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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하거나 고객 개인정보를 넘기면 안 돼요

제안일
2025.02.25
의안번호
22084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 대한 중개·알선 금지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이는 대부 상담 고객의 정보가 불법사금융에 넘어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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