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하거나 고객 개인정보를 넘기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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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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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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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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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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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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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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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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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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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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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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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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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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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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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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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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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 대한 중개·알선 금지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이는 대부 상담 고객의 정보가 불법사금융에 넘어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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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 대부 이자율을 제한하는 등 여러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부 상담을 오는 사람들의 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되어 불법사금융의 알선, 광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잠재고객의 정보가 제공되거나 대부의 중개ㆍ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게 대부의 중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은 대부 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금지하여 대부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9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알선해서는 안 되며,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대부 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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