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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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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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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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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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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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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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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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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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가 돼요
핵심 요약
-
01
불법 대부계좌에도 지급정지 근거 신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행위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이런 계좌를 신속히 막을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 대부행위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근거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즉각 지급정지가 가능하지만, 불법 대부행위 계좌에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급정지
- 계좌에서 돈이 나가거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조치예요. 범죄에 쓰인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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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범죄 수익의 인출을 막거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 및 지급정지 종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발의안 기준의 일반적 이해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문언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이의제기 접수와 지급정지 종료 절차에 대한 대응 체계도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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