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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대부업 임원이 유예 뒤 3년간 못 돼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9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집행유예 선고자도 임원 취임이 제한돼요

    채권추심 관련 의무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등이 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자의 임원등 취임 제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돼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등이 될 수 없어요.

용어 설명

대부중개업자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와 빌리려는 사람을 이어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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