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대부업 임원이 유예 뒤 3년간 못 돼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9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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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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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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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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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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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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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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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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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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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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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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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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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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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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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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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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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임원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도 결격사유에서 빠져 취업이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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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행유예 선고자도 임원 취임이 제한돼요
채권추심 관련 의무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등이 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자의 임원등 취임 제한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돼요.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등이 될 수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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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함)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벌금형과 달리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임원등)에 해당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채권추심 관련 의무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주로 해당돼요.
주요 의무 (일반)
대부업자등은 임원등을 선임할 때 개정안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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