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임원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도 결격사유에서 빠져 취업이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6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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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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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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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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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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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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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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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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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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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부업자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 관련 조항 삭제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대부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해당 규정(제3조의5제1항제5호나목)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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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부업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5호나목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 및 그 임원 등 대부업법상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심사 중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자가 임원을 선임할 때 파산선고 후 미복권 사실만을 이유로 결격 처리하던 기준이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현행 법령의 다른 결격사유는 그대로 유지되는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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