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금지 행위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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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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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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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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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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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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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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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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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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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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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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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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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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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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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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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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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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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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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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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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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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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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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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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을 하려면 최소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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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바꾸는 개정안
법률에서 쓰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는 대부업법 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대상으로 들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부업법 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표현 | ‘수치심’이라는 표현 사용 | ‘불쾌감’이라는 표현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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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개정안 제8조의2 규정의 수범자에 따라 달라지며, 원문만으로는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러 법률의 용어 정비를 언급하지만 제목은 대부업법 단일 법률이므로, 실제 개정 범위는 법안 전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신설되거나 강화된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용어 변경이 중심이므로,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내부 문서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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