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체가 방송광고를 할 때 이자율과 채무 위험을 문자뿐 아니라 음성으로도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5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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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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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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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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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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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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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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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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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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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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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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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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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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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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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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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등록하려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근무 경력과 더 많은 자금 요건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부업 방송광고에 음성 안내 의무 추가
대부업자등이 방송 광고를 할 때 중요한 사항을 문자뿐 아니라 음성으로도 전달해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부이자율 방송광고 안내 방식 | 음성 안내 없이 문자로만 표기 |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연체 이자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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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은 음성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을 음성 안내 없이 문자로만 표기합니다.
텔레비전방송 등 영상과 음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 소비자가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지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자등이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광고를 할 때, 과도한 채무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연체 이자율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게 하고자 합니다.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실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자등이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광고를 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을 방송광고 시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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