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검사를 해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개별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8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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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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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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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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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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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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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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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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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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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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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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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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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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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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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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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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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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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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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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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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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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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도입
기존 교과 성취도 중심 진단에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검사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검사 항목 |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실시 |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를 포함 |
용어 설명
- 기초학력진단검사
- 학생이 기초 학습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알아보는 검사예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일찍 찾기 위해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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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단검사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저학년부터 문해력의 부족이 교과 전반의 이해 저하로 이어져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문해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ㆍ집중적 지원 및 담당 전담교원의 지정ㆍ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의 장과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를 포함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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