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꼭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3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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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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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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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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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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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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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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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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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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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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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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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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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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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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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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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884 · 교육위원장 2026.03.3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외부 공개는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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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54 · 조정훈 2025.08.0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가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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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80 · 김영호 2026.01.2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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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72 · 김준혁 2025.12.0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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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98 · 고민정 2024.12.2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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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956 · 강경숙 2026.03.3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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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04 · 김종민 2026.03.0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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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71 · 강경숙 2024.12.2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습지원교육만 전담하는 교원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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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단 결과의 보호자 통지 의무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결과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보호자 통지 |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음 |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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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적용되면 학교의 장, 교육감, 교육부장관 등 공공 교육 기관과 학생 보호자가 주로 대상이 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교육감은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교육부장관은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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