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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꼭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3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단 결과의 보호자 통지 의무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결과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보호자 통지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음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초학력진단검사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일찍 찾아내려고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력 검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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