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학습지원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5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312026.03.31
-
위원회 심사04.01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54 · 조정훈 2025.08.0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가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6380 · 김영호 2026.01.2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검사를 해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개별로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04 · 김종민 2026.03.0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행정·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72 · 김준혁 2025.12.0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
공포 2217884 · 교육위원장 2026.03.3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외부 공개는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33 · 김민전 2025.12.2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꼭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771 · 강경숙 2024.12.2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습지원교육만 전담하는 교원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98 · 고민정 2024.12.2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보호자 협력 의무 조항 신설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력 의무(제8조제6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해야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주된 적용대상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와 기초학력 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입니다. 교육서비스 사업자 등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과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나 이행 절차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