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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7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학교의 장이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지정하도록 의무화해요. 다수 학교에서 지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음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초학력
읽기, 쓰기, 셈하기처럼 학교생활과 배움의 바탕이 되는 기본 학습 능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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