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7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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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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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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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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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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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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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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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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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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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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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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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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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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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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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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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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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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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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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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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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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84 · 교육위원장 2026.03.3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외부 공개는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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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98 · 고민정 2024.12.2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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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54 · 조정훈 2025.08.0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가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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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학교의 장이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지정하도록 의무화해요. 다수 학교에서 지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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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ㆍ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다수의 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지정된 경우에도 수업 시간 수, 행정업무 등으로 담당교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일부 시ㆍ도에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교육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원거리 지역의 접근성 부족 및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학생 수ㆍ학업성취도ㆍ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의 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그리고 학습지원대상 학생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지정해야 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때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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