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가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5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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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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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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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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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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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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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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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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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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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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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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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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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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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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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84 · 교육위원장 2026.03.3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외부 공개는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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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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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꼭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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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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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04 · 김종민 2026.03.0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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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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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71 · 강경숙 2024.12.2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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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72 · 김준혁 2025.12.0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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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부모 요청 시 진단검사 결과 공개 의무화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이 알려줘야 하도록 바뀌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단검사 결과 통지 여부 |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기초학력진단검사
- 학생이 국어, 수학 같은 기초 학습 능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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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된다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알려줄 의무를 지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폐기 처리되어 실제 의무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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