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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가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5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부모 요청 시 진단검사 결과 공개 의무화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이 알려줘야 하도록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단검사 결과 통지 여부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초학력진단검사
학생이 국어, 수학 같은 기초 학습 능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검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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