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습지원교육만 전담하는 교원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202024.12.20
-
위원회 심사12.23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772 · 김준혁 2025.12.0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04 · 김종민 2026.03.0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행정·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956 · 강경숙 2026.03.3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학습지원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80 · 김영호 2026.01.2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검사를 해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개별로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98 · 고민정 2024.12.2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54 · 조정훈 2025.08.0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가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33 · 김민전 2025.12.2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꼭 알려야 해요
-
공포 2217884 · 교육위원장 2026.03.3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외부 공개는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학습지원 전담교원 배치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학교장이 일반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하는 구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교의 일반 교원 중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 및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학교급이나 대상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전담교원 배치 권한이 중심이며, 배치는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임의적 권한 형태예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