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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행정·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3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위학교 보조인력 지원의 한계 개선

    현행법은 학습지원을 학교의 장 책임으로만 정해 두어서, 보조인력 배치를 단위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습지원 책임 주체 (제8조)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 실시를 학교의 장 책임으로만 규정하고, 교육감은 관련 권한 및 책임에서 제외되어 있음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습지원대상학생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별도의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학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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