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행정·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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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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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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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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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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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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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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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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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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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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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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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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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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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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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외부 공개는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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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위학교 보조인력 지원의 한계 개선
현행법은 학습지원을 학교의 장 책임으로만 정해 두어서, 보조인력 배치를 단위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습지원 책임 주체 (제8조)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 실시를 학교의 장 책임으로만 규정하고, 교육감은 관련 권한 및 책임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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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를 전적으로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권한 및 책임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보조인력 배치 등 단위학교에서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한 각각의 권한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의 배치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초학력 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장,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주요 대상이에요.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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