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9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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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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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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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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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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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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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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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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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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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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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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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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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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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884 · 교육위원장 2026.03.3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외부 공개는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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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54 · 조정훈 2025.08.0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가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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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04 · 김종민 2026.03.0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행정·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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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33 · 김민전 2025.12.2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꼭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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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71 · 강경숙 2024.12.2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습지원교육만 전담하는 교원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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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72 · 김준혁 2025.12.0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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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956 · 강경숙 2026.03.3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학습지원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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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80 · 김영호 2026.01.2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검사를 해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개별로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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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외부 공개 금지 조항 신설안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제7조제2항 신설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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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을 명시한 대상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대로라면 위 기관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해요. 다만 이 개정안은 폐기 처리되었으므로 현재 효력이 있는 의무로 보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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