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외부 공개는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8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79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54 · 조정훈 2025.08.0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가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33 · 김민전 2025.12.2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꼭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98 · 고민정 2024.12.2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956 · 강경숙 2026.03.3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학습지원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80 · 김영호 2026.01.2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검사를 해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개별로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72 · 김준혁 2025.12.0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04 · 김종민 2026.03.0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행정·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771 · 강경숙 2024.12.2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습지원교육만 전담하는 교원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진단검사 결과 보호자 의무 통지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해요. 현행법에서는 통지가 임의 사항이라 비공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임의 규정으로 보임) |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함 |
용어 설명
- 기초학력진단검사
- 학생이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가 실시하는 검사예요. 결과를 보고 필요한 지원을 찾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음.
한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무분별한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그리고 진단검사 결과를 보유하거나 취급하는 교육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