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90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8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1.282026.01.28
-
위원회 심사01.292026.0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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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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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이탈주민 처분 이의신청 기간 별도 설정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90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의신청 신청기간 |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원문에 구체적인 일수 없음) | 90일 |
용어 설명
- 이의신청
- 행정기관의 처분이 억울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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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각각 90일 및 60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그 외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처분을 받았거나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신청인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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