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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90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8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이탈주민 처분 이의신청 기간 별도 설정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90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의신청 신청기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원문에 구체적인 일수 없음) 90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이 억울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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