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도 국내 입국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79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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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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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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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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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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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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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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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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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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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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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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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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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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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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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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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 입국 지원 근거 신설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 | 별도의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요. | 입국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요(제7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이 법은 이들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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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의 국내 입국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관계 기관이 해외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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