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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도 국내 입국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9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 입국 지원 근거 신설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 별도의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요. 입국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요(제7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북한이탈주민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이 법은 이들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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