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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 신청 후 조사 중인 북한이탈주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아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5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 여부 확정 전 법적 지위 공백 보완

    현행법에는 보호 여부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 신청자의 적용 범위(제7조제4항)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보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나와 있어요)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사분계선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군사적 경계선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북지역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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