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 신청 후 조사 중인 북한이탈주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아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5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072026.04.07
-
위원회 심사04.082026.04.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91 · 김건 2024.09.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도 국내 입국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65 · 윤후덕 2024.08.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에 육아·아이돌봄 지원이 포함되고 실태조사에 가족 유형도 조사돼요
-
위원회 심사 2216388 · 강선영 2026.0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 보장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48 · 김재원 2026.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상 명칭이 북향민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1394 · 인요한 2025.07.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은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송을 금지받고, 조사 때 변호사 조력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38 · 김대식 2026.09.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705 · 송재봉 2025.12.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 북한이탈주민도 주거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591 · 윤후덕 2024.09.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꾸려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을 조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보호 여부 확정 전 법적 지위 공백 보완
현행법에는 보호 여부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 신청자의 적용 범위(제7조제4항)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보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나와 있어요) |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군사분계선
-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군사적 경계선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북지역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로 인해 신분 확인 및 보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이주ㆍ보호 의사 확인 및 보호 기준 적용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조사 단계부터 보호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 및 보호 신청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보호·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도 적용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 신청자의 신분 확인과 보호결정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조사 단계의 법적 지위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 의무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