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꾸려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9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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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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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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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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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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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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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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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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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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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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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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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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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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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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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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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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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협의체 신설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관계부처 협의체(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중앙행정기관
- 정부 조직에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부처와 청 같은 행정기관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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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교육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가 중요한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개정안상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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