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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꾸려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을 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9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협의체 신설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관계부처 협의체(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중앙행정기관
정부 조직에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부처와 청 같은 행정기관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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