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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비를 예산 범위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9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운영비 지원의 의무화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학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어 예산이 불안정했어요. 개정안은 지원을 의무로 바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 운영 경비 지원 통일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학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통일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 경비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북한이탈주민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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