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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학교의 운영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14
의안번호
220815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4
  2. 위원회 심사
    0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협의회 심의사항에 교육지원 추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6조제1항제3호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여러 부처에 나뉜 교육지원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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