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학교의 운영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5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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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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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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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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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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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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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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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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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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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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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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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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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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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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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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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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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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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영어·영림을 희망하면 영농과 같이 정착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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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의회 심의사항에 교육지원 추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6조제1항제3호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여러 부처에 나뉜 교육지원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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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나이ㆍ수학능력ㆍ출생지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이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실시되고 있어 정책이 유기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ㆍ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학교에 대한 운영 경비 지원이 통일부장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져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여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의4 신설 및 제2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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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의 주무 기관인 통일부장관과 협의회 구성 기관, 북한이탈주민 대상 학교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하게 돼요. 협의회는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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