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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5.31
의안번호
220005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484호
  1. 접수
    05.3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08.29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지원 대상이 자녀까지 넓어져요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보호대상자 본인만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지원 대상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만 대상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대상자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를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이번 개정 전에는 교육지원이 이 대상에게만 적용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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