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1
- 의안번호
- 220005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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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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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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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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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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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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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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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484호-
접수05.312024.05.31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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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92024.08.29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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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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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이 지자체 공유재산을 매각받거나 수의계약으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교육지원 대상이 자녀까지 넓어져요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보호대상자 본인만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지원 대상 |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만 대상 |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포함 |
용어 설명
- 보호대상자
-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를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이번 개정 전에는 교육지원이 이 대상에게만 적용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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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전체의 72%로 대부분 제3국 또는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해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중 49%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1,769명 중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1,257명으로 그 비율이 71.1%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교육지원 대상)와 관련 정부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및 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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