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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본계획과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돼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1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8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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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통일부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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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시행계획·추진성과의 국회 보고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계획·시행계획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정한 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은 큰 방향을, 시행계획은 해마다 실제로 실행할 내용을 담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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