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본계획과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돼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1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8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5.11.28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65 · 박충권 2025.06.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 출생 자녀도 부모와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하면 가족관계 등록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59 · 김태호 2025.03.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해요
-
공포 2200056 · 박충권 2024.05.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721 · 박충권 2026.03.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009 · 박지원 2024.10.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 보아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192 · 이병진 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비를 예산 범위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532 · 김미애 2025.07.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끝난 위기 북한이탈주민도 최대 2년간 생계비·주거·의료비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65 · 윤후덕 2024.08.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에 육아·아이돌봄 지원이 포함되고 실태조사에 가족 유형도 조사돼요
핵심 요약
-
01
통일부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시행계획·추진성과의 국회 보고 |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
용어 설명
- 기본계획·시행계획
-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정한 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은 큰 방향을, 시행계획은 해마다 실제로 실행할 내용을 담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그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경우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2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통일부장관과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로 적용받으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특례 대상에 포함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