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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에 육아·아이돌봄 지원이 포함되고 실태조사에 가족 유형도 조사돼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6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에 육아 지원이 추가돼요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현재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4조의3제2항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대상자
이 법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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