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에 육아·아이돌봄 지원이 포함되고 실태조사에 가족 유형도 조사돼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6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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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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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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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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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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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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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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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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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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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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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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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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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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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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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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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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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 보장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에 육아 지원이 추가돼요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현재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4조의3제2항제6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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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이 안정적인 보호 및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온 후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과 가족 유형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보호 및 정착지원 대상인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과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 등 정부 기관에게 기본계획에 육아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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