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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 보장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8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일부장관의 북한이탈주민 인권·신변안전 책임 명문화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법에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 제5항(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

용어 설명

북한이탈주민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이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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