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 보장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8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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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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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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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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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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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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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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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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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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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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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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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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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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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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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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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일부장관의 북한이탈주민 인권·신변안전 책임 명문화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법에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4조 제5항(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이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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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지 전입 후 신변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테러, 납치 등 북한의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의 보호·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장관 등 정부기관입니다. 제안 내용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제안된 제4조제5항의 내용이며, 아직 국회 심의 중인 법안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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