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2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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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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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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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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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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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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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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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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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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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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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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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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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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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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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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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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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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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학교의 운영비를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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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화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 |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원문 기준, 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 |
용어 설명
- 기본계획
-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와 정착을 위해 교육, 의료지원, 생활보호 등의 방향을 정해 세우는 큰 틀의 계획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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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여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이 기본계획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통일부가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 명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당초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탈북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53.4%로 과반이 넘었음에도 명칭 변경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민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통일부장관과,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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