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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3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 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김위상 의원

    공동발의

  • 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 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교육에 사기 피해 예방 교육 추가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교육의 내용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범죄나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은 필수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기본교육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을 포함(제15조제2항제6호 신설)

용어 설명

보호대상자
국가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이 법에서 교육과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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