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3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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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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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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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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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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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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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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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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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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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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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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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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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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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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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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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면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본교육에 사기 피해 예방 교육 추가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교육의 내용 |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범죄나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은 필수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기본교육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을 포함(제15조제2항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보호대상자
- 국가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이 법에서 교육과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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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금융·통신 제도와 비대면 거래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나 다단계판매를 가장한 사기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큼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을 기본교육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교육의 지속적·체계적인 실시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본교육의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대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대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로 결정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기본교육을 받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 실시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및 사기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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