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 금지 전용 계좌로 입금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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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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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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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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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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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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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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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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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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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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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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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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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착금·보로금을 전용 계좌로 받게 돼요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착금·보로금 지급 방식 | 통일부장관이 정착 여건과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해 정착금과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착금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정착 여건과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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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한 정착금 및 그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정착금 등의 사기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 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에게 정착금·보로금을 지급하는 통일부장관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융기관 의무 여부는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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