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 북한이탈주민도 주거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0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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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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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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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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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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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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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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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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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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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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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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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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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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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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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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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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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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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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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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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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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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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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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명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여성 피해자 주거 이전 지원 근거 명확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에 노출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가해자와 분리되도록 주거를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이전 지원 대상 | 피해 유형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고, 포함되더라도 중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모두를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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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에 노출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주거 이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 이전 지원 사유에 해당 피해 유형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포함되더라도 그 범위가 중대한 위해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모두를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중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에 노출된 여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이 해당 피해자에게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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