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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 북한이탈주민도 주거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0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성 피해자 주거 이전 지원 근거 명확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에 노출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가해자와 분리되도록 주거를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이전 지원 대상 피해 유형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고, 포함되더라도 중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모두를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용어 설명

보호대상자
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보호와 정착 지원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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