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7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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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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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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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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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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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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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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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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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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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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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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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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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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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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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 | 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 | 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안 제30조제9항 등) |
용어 설명
- 기부금품
- 금전이나 물품을 대가 없이 내놓는 돈과 물건을 말해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모집과 사용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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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관련 기부금 모집 절차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새로운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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