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의 장례 지원 사업을 맡아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1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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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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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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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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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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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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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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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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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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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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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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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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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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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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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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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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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단 사업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추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의 장례지원 사업이 포함돼요. 이 개정안은 장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단 사업 범위(제30조제4항, 제8호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법령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재단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및 유골 봉안을 지원하고 있다고만 기재됨)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사업을 재단 사업에 포함 |
용어 설명
- 무연고 사망자
-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이 없이 사망한 사람을 말해요. 탈북 과정의 특성상 북한이탈주민 중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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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 친ㆍ인척 등 없이 무연고자로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 및 유골 봉안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시장 등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의식 주관자의 범위가 확대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장례비용 및 봉안시설 등 장례지원이 상이하고 북한이탈주민인 무연고 사망자와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들 간 장례의식 주관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지원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장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제8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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