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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의 장례 지원 사업을 맡아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1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단 사업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추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의 장례지원 사업이 포함돼요. 이 개정안은 장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단 사업 범위(제30조제4항, 제8호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법령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재단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및 유골 봉안을 지원하고 있다고만 기재됨)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사업을 재단 사업에 포함

용어 설명

무연고 사망자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이 없이 사망한 사람을 말해요. 탈북 과정의 특성상 북한이탈주민 중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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