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2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22025.12.12
-
위원회 심사12.15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721 · 박충권 2026.03.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48 · 김재원 2026.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상 명칭이 북향민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6388 · 강선영 2026.0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 보장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81 · 송재봉 2025.12.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최초 1개월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65 · 윤후덕 2024.08.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에 육아·아이돌봄 지원이 포함되고 실태조사에 가족 유형도 조사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38 · 김대식 2026.09.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91 · 김건 2024.09.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도 국내 입국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591 · 윤후덕 2024.09.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꾸려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을 조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늘어나요
현행 3년마다 세우던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수립 주기 |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