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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상 명칭이 북향민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4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명칭과 주요 용어 변경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률 제목과 제2조제1호 등 여러 조문에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명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법률 명칭에 반영(안 제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북한이탈주민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법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북향민'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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