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상 명칭이 북향민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4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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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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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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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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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202026.03.20
-
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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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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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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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률 명칭과 주요 용어 변경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률 제목과 제2조제1호 등 여러 조문에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명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법률 명칭에 반영(안 제명) |
용어 설명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법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북향민'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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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 및 낙인효과 등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통일부도 이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 대신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바가 있어, 법률상 명칭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향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북한이탈주민'(개정안 기준 '북향민')으로 규정된 자가 적용대상이에요. 이들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을 규정한 법률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서에는 명칭 변경 외에 새로운 의무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법률 시행 시 기존 법령과 문서상 용어를 정비하는 수준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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