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이 이북민으로 바뀌어 법령 용어가 함께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5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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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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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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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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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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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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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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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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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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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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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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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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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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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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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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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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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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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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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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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령 속 용어를 '이북민'으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뜻의 '이북민'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군사분계선
-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군사적 경계선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 선 이북 지역에 살던 사람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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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함.
그러나 “이탈”이라는 단어는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주체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하여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보호·정착지원 대상인 북한 출신 주민의 명칭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대상 범위나 요건이 바뀐다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용어가 바뀌면 관련 문서와 안내문의 명칭 표기를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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