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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 보아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10.29
의안번호
220500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이탈주민 정의 확대

    현행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정안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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