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 보아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500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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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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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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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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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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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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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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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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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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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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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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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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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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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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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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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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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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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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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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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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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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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이탈주민 정의 확대
현행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정안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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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통상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고,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부모와 함께 험난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있어,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이탈주민(부모)의 제3국 출생 자녀가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보호·정착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와 세부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에서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국가의 보호 및 정착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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