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 업무 공무원이 통일부장관의 이해증진 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8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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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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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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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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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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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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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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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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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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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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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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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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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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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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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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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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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취득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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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 신설(안 제22조의4)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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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정되는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대상은 통일부장관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및 업무수행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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