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영농뿐 아니라 영어·영림을 희망해도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3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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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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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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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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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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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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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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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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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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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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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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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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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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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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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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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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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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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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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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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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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착지원 대상 업종 확대 제안
현행 영농 중심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영어·영림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안 조문은 제17조의3제1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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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정착지원의 수혜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이며, 지원 주체는 통일부장관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영어·영림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정착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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