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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이 영어·영림을 희망하면 영농과 같이 정착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13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5.10.09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06호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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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영어·영림 정착지원 대상 확대

    영농뿐 아니라 영어(어업)와 영림(임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농어촌의 어업·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도 목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상 분야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만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영농에 더해 영어(어업)·영림(임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정착지원을 제공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농
논밭을 일구고 농작물을 기르는 농사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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