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이 영어·영림을 희망하면 영농과 같이 정착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3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5.10.09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06호-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112025.03.11
-
체계자구
심사 03.112025.03.11 -
본회의03.202025.03.20
-
공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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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학교의 운영비를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영어·영림 정착지원 대상 확대
영농뿐 아니라 영어(어업)와 영림(임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농어촌의 어업·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도 목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상 분야 |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만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영농에 더해 영어(어업)·영림(임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정착지원을 제공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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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어ㆍ영림 정착 지원을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치되는 담당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 등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안 제17조의3제1항).
나.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다.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0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9
적용대상 (일반)
북한이탈주민 중 영어·영림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보호·정착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해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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