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청소년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이 지자체 공유재산을 매각받거나 수의계약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6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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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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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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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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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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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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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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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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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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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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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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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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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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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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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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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탈북학생 학교의 공유재산 활용 범위 확대안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데서 나아가 매각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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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770여명임.
이 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은 주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으며, 학업 공백으로 인해 낮은 학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입국 초기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 적응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은 일반학생의 약 2배 수준에 달함.
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움
또한 특례의 대상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제한되어 있어 탈북청소년의 10%가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은 특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탈북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이들에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활용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고, 공유재산 처분·활용과 관련한 특례 허용 내용이 중심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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