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탈북민 채용에 힘써야 하고 채용 현황을 조사받아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1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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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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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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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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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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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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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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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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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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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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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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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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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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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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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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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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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의무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탈북민 고용 노력을 국가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채용 책임을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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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정부기관에서 탈북민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소속직원은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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