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사업주나 상시고용 사업주가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3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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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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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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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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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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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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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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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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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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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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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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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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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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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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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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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끝난 위기 북한이탈주민도 최대 2년간 생계비·주거·의료비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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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대상 요건 완화
북한이탈주민 사업주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로 요건을 조정하여, 일정 인원 이상 고용 요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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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모범 사업주에 대해서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인 경우도 별도로 일정 인원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로 조정하고,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북한이탈주민 사업주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 그리고 우선 구매를 진행하는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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