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5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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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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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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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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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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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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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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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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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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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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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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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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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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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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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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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취득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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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이탈주민 사업주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고용사업주'에서 '북한이탈주민 사업주'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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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적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인 경우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북한이탈주민 사업주 및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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