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사업주의 물품뿐 아니라 용역과 공사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요
- 제안일
- 2025.04.02
- 의안번호
- 220953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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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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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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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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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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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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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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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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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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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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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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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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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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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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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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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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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135 · 외교통일위원장 2025.03.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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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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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88 · 강선영 2026.0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 보장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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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선구매 지원 범위 확대
기존 물품(제조업) 중심에서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 산업을 다양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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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존의 취ㆍ창업 지원정책은 단기적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지원금 및 장려금, 창업 초기비용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속적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고용한 모범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우선구매 지원 범위가 ‘물품(제조업)’으로 제한되고, 모범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 수도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도 포함하여,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7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사업주 및 북한이탈주민이 소유·경영하는 기업, 그리고 이들로부터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 우선구매를 시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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