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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사업주의 물품뿐 아니라 용역과 공사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요

제안일
2025.04.02
의안번호
220953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선구매 지원 범위 확대

    기존 물품(제조업) 중심에서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 산업을 다양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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