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보로금도 정착금처럼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3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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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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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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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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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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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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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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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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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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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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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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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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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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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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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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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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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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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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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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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91 · 김건 2024.09.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도 국내 입국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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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로금도 양도 등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법에서 정착금만 보호받던 양도 등 금지 규정을 보로금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로금의 양도 등 금지 대상 여부 | 보로금은 정착금과 달리 양도 등 금지의 보호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보로금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의 대상으로 추가돼요(안 제21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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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 등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로 초기 사회 정착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로금의 경우 보호대상자의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금과 달리 현행 양도 등 금지의 보호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로금의 경우에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아울러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중 보로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로금 수급권의 양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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