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최초 1개월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8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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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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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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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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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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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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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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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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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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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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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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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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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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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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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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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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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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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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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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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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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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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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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도 국내 입국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보호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지원 신설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지원 | 가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미비 |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규정 신설(제11조제4항) |
용어 설명
- 최저가입기간
-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채워야 하는 가입 기간을 말해요. 이 법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이 기간을 5년 줄여 주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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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ㆍ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5년 단축) 특례 등 각종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납부분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보호대상자로 보호·정착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으로 보이며,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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