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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최초 1개월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8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지원 신설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지원 가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미비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규정 신설(제11조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채워야 하는 가입 기간을 말해요. 이 법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이 기간을 5년 줄여 주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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