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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8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지원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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