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끝난 위기 북한이탈주민도 최대 2년간 생계비·주거·의료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7.17
의안번호
221153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신건강 상담·검진 정기 실시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심리상담이나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