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끝난 위기 북한이탈주민도 최대 2년간 생계비·주거·의료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3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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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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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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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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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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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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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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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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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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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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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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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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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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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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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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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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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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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신건강 상담·검진 정기 실시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심리상담이나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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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 동안 주거지원, 정착금품 지급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생활고, 고립, 심리적 불안 등으로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지원 체계는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사례관리 조기경보체계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등 현행 제도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보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리상담 또는 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3제1항 신설).
나.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기별로 보고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4항 및 제23조제2항 등).
다.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3개월 이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등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되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라.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보호가 종료되더라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생계비, 주거지원, 의료비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과 정착 중인 북한이탈주민이며, 이를 담당하는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관련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착 실태 보고, 정신건강 상담·검진 실시,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등의 의무를 지게 돼요. 보호종료 후 재지원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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