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5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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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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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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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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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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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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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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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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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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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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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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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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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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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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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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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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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자체의 이해증진 교육 실시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의5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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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등 교육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으로 예상돼요.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교육감 등은 통일부장관의 요청을 받을 경우 교육과정 반영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이행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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