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월 14일이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해져 국가·지자체가 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6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74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11.13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이탈주민 자녀 양육 지원 근거 마련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 사항이 포함돼요. 실태조사에서도 가족유형과 자녀 양육 현황을 파악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대상자
법에 따라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을 가리키는 기본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