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월 14일이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해져 국가·지자체가 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6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74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13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11.132024.11.13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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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북한이탈주민 자녀 양육 지원 근거 마련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 사항이 포함돼요. 실태조사에서도 가족유형과 자녀 양육 현황을 파악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보호대상자
- 법에 따라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을 가리키는 기본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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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국내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내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유를 찾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가족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나.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나.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에 대한 보호·정착지원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자녀 양육 사항을 반영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념일 행사, 교육, 홍보는 실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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