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월 14일이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8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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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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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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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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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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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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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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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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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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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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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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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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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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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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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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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65 · 외교통일위원장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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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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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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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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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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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38 · 김대식 2026.09.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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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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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48 · 김재원 2026.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상 명칭이 북향민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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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률로 지정
지금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된 기념일을 법률에 직접 넣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념일 지정 근거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돼 있어요. | 이 법률 제4조의4(신설)에서 직접 지정해요. |
용어 설명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국가 기념일과 각종 기념일을 정하는 대통령령 등 행정 규정이에요. 이번 북한이탈주민의 날도 이 규정으로 먼저 지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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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지정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규정이 아닌 법률을 통해 직접 기념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 관련 행사, 교육,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에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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